범죄,생활안전 특수범죄 정보통신망법. 조회수 722 20 질문 작성됨. 제49조(비밀 등의 보호)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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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최신공포법령 은 공포일자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. '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'.

법률QA 법률메카.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"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"고 규정하고 있다. [자세히 보기]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위반해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그 전제가 되는 정보의 귀속에 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위반해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그 전제가 되는 정보의 귀속에 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? 제49조 (비밀 등의 보호)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[전문개정 20 ] [ [시행일 20] 위 법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'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전제가 되는 정보의 귀속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그 접근권한이 부여되거나 허용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고, 이는 정보통신서비스. 10., 일부개정] 제49조의2 (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)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.

공소사실의 요지 (회사명 생략) 주식회사(이하 '이 사건 회사'라 한다)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22.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. 판시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정보통신망법'이라 한다)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(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) CaseNote. 11.] [법률 제18871호, 2022.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제48조와 달리 정보통신망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보호대상으로 한다.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'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'에서 요구되는 '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'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 (아이디와 비밀번호)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